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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외환보유고 바닥행…"대북제재 안 풀리면 올해 경제위기"

최종수정 2019.02.04 08:00 기사입력 2019.02.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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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로 수출 막혔는데 수입은 계속
北경상수지 악화…제재 완화 절실할 것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 따라 北경제 희비


北 외환보유고 바닥행…"대북제재 안 풀리면 올해 경제위기"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대북제재에 따른 악영향이 심화·누적되면서 2019년 북한 경제가 더욱 수렁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북한은 대북제재로 수출량이 급락하는 속에서도 내부 안정을 위해 생필품은 적극 수입해왔다.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 보일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앞으로 한 달 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제재 완화를 위해 어떤 카드를 내놓을 지 주목된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북한 경제의 현황과 2019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대북제재 효과에 따른 북한무역의 질적 저하와 수출입 급락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미 북한 경제가 위기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비관론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1990년대 북한의 1위 수출 대상국은 일본이었으나 2002년부터 중국으로 넘어갔다. 2009년 전체 무역에서 대중 무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를 넘어섰다. 수출 품목의 편중도 심해졌다. 국제시세와 환경변화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자료=입법조사처 재인용>

<자료=입법조사처 재인용>




북한의 수출로는 막는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생필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해왔다. 이에 따라 북한의 2017년 경상수지 적자는 약 20억달러(수출 17억7000만달러, 수입 37억7000만달러)에 이르렀다.


입법조사처 이승열 입법조사관은 "경상수지 악화로 인한 북한 외환보유액의 감소 속도가 너무 빨라 북한 당국의 공세적인 경제운영이 곧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자료=입법조사처 재인용>

<자료=입법조사처 재인용>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신호가 명백히 감지되고 있음에도 북한경제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북한체제 특유의 강력한 시장 안정화 정책과 가격통제로 가격 상승압력을 인위적인 누르고 있기 때문인 셈이다.


실제로 시장에서 주로 유통되는 주민들의 생필품 가격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북한시장에서 거래되는 쌀값(kg 당 5000~6000원)과 시장환율(북한 원/미화 1달러 당 8000~8100원), 그리고 유류가격(휘발류: 1만5990~1만8750원)등이 대체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입법조사처 재인용>

<자료=입법조사처 재인용>




그러나 명확한 통계조차 없는 북한의 외환보유고일지라도, 현 대북제재·경상수지 적자 상황을 언제까지고 감당해낼 수는 없다. 대북제재는 서서히 북한의 곳간을 말려가고 있으며, 현실화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결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번째 만남에 이목이 쏠릴 수 밖에 없다.


이 입법조사관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의 핵심은 대북제재의 해제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의 파격적인 합의(big deal)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한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이달 말로 잡힌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측과의 협상을 위해 3일 방한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미국이 이달 말 열릴 예정인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베트남 다낭을 제안했고, 이를 북한이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날짜는 25일 전후를 꼽았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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