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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폭탄 '금융의 복잡성 갈수록 증가'…규제당국 달라져야

최종수정 2019.02.04 08:36 기사입력 2019.02.0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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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의 복잡성이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규제 당국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기 등에 대응해 규제 역시 새로운 방향 전환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금융 및 금융규제 복잡성 증대의 시사성'에 따르면 최근 금융은 복잡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금융의 연결성과 복잡성이 커질수록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비상한 관심이 요구된다. 건전성을 강조한 기존의 위기 대응 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위기가 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노형식 연구원에 따르면 ▲기술의 발전 ▲금융규제의 상호작용 ▲상호연계성 ▲파편화된 시스템 등으로 인해 금융의 복잡성은 커졌다.


예를 들어 컴퓨터와 금융경제학의 발전으로 인해 지리적 제약 등을 뛰어넘어 국경 등을 넘나들며 복잡해질 수 있다. 금융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의도적으로 복잡성을 키울 수도 있다. 실시간으로 금융상품 가격 등이 연동됨에 따라 금융자산이 서로 읽히면서 복잡해질 수 있다. 비우량주택담보대출(비우량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증권화와 재증권화 등을 통해 신용위험이 금융회사나 금융소비자의 자산으로 이전되는 일도 복잡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더욱이 각국이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금융혁신을 강조하면서 복잡성이 강화될 수도 있다. 금융혁신을 시도한 회사의 경우 경쟁자들이 모방하기 어렵게 만들려고 일부러 상품을 불투명하게 만들거나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더욱이 이처럼 복잡한 금융혁신은 규제를 회피하는 데도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갈수록 금융의 복잡성이 강화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피할 수 없는 결과처럼 되고 있다.


노 연구원은 "금융 시스템이 바람직한 방향의 금융혁신을 이루고 금융위기에 강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금융규제 당국이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단 금융회사로서는 금융의 연결성과 복잡성의 증가가 사회적 이득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금융혁신을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시장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풍토도 만들 것을 제안했다.


규제 당국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규정 중심의 규제 대신 원칙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노 연구원은 주장했다. 노 연구원은 "규제의 완화나 강화라는 이분법적인 틀로 볼 것이 아니라 규제의 합리화라는 시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규제차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기능-동일규제로 규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도 제안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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