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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법제화 속도…신용대출 중심으로 재편 가닥

최종수정 2019.01.22 11:40 기사입력 2019.01.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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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법제화 속도…신용대출 중심으로 재편 가닥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금융당국이 다음달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P2P(개인 간 거래) 대출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신용대출은 키우고 담보대출은 옥죄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2일 “부동산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보대출이 60%를 상회하는 P2P 대출시장의 쏠림 현상을 완화할 방침”이라며 “정기국회 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해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선택은 투자자들이 하고 수요에 따라 시장 규모는 정해지는 것이니까 한쪽으로 모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신용대출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부동산 대출의 정보공시 강화 등 내용을 법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서 법안에 담길 내용을 엿볼 수 있다. 투자 상품을 판매하기 48시간 전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하는 선(先)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또 PF대출의 경우 사업 개요부터 차주 정보(대출 목적, 상환 계획, 신용도, 재무 현황 등), 시행사의 사업 실적, 시공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했다. 허위공시나 사기 등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PF와 부동산 대출 비중이 전체 P2P 대출 잔액 대비 65%를 차지한다. 신용대출은 약 20%에 불과하다. 업체 수는 지난해 9월 기준 205개이고, 누적 대출액은 4조2726억원에 달한다. 미국 P2P 시장의 경우 신용대출이 9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도 신용대출 위주로 시장이 형성돼 있다.
금융감독원도 부동산 쏠림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어 부동산에 쏠린 기형적인 구조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대출은 중금리 시장 활성화와 핀테크(금융+기술) 발전 가능성이 있으나 부동산 P2P는 핀테크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금감원이 178개 P2P 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부동산 P2P 업체 상당수가 2000만원 정도 하는 대출중개 시스템을 구입해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산업으로 육성해야 하는 핀테크라고 보기엔 민망할 정도로 기술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실태 조사를 벌인 금감원이 사기나 횡령 등 혐의가 있는 업체 20여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대부분 업체가 부동산 등 담보대출을 취급하던 업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불량업체를 걸러낼 기회로 보고 법제화에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일부 부동산 대출 업체는 법제화가 강력한 규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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