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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수준 시장개방해야" 가입 문턱 높아진 CPTPP…美 가입 여부 변수

최종수정 2019.01.22 11:19 기사입력 2019.01.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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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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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이광호 기자]다자간 무역협정인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11개 회원국들이 신규 회원국에 대한 문턱을 대폭 높였다. 새롭게 가입하는 나라에 대해 '환영한다(welcome)'고 밝혔지만 정작 '최고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손실을 입을 부분을 살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22일 "CPTPP 성명서를 보면 (11개 회원국들이) 신규 가입 관계에 있어 '갑'이 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여러 논의를 거쳐야하고, 이후 가입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폭넓은 시장 개방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기존 회원국들이 신규 가입국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이번 주부터 CPTPP가입을 두고 고민을 시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적인 효과가 아직 불분명하고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우려도 큰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장 개방률은 90% 후반대에서 개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높은 수준의 개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최 교수는 "현재 농산물 개방률이 70~80% 수준이라고 보면 이를 감수하고 가입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야한다"며 "다만 이런 부작용에도 얻는 이익은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보복이 올 때 회원국들이 단일블록으로 대응할수 있고, 회원국들끼리는 보복 안한다고 보면 무역보복의 위험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홍 부산대 교수는 CPTPP 각료회의 성명서와 관련해 "신규회원국을 진정 받고 싶다면 가입을 원하는 나라들을 성명서에 언급해도 되는데 고작 '환영한다(welcome)'이라는 말만 들어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등 각료회의에서 나오는 선언문 보다 강도는 약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CPTPP의 방침과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미국의 가입 여부가 변수가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성명서에는 빠졌지만 일부 회원국 각료들은 신규회원국 가입을 지지하면서 '미국 가입을 희망한다'고 표현했다"면서 "원하는 국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개방수준을 조절할 의사도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대응에 돌입할 계획이다.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주 부처간 협의를 통해 자동차와 농산물 등 시장개방시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품목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CPTPP는 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로 세계 총생산(GDP)의 13.9%, 세계 무역량의 15.2%를 각각 차지한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태국, 대만 등이 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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