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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1호는 '도심 수소충전소'…내달 결정 예정

최종수정 2019.01.10 11:24 기사입력 2019.0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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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0건 신청희망기업 확인…2월 중 규제특례심의회 통해 특례부여 결정

상암수소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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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1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대상 1호는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가 유력하다.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도 대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대한상의ㆍ중견연합회ㆍ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수요조사를 벌인 결과 10건의 신청희망기업 수요를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의 조사 결과까지 포함하면 약 20건에 달한다.

산업부는 2월 중 제1차 규제특례심의회에서 특례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22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관계부처 차관(12명), 전문가(12명) 등 25명을 규제특례심의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심의회는 분기별 1회 원칙으로 하되, 급한 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된다.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 시 1대 1 기술ㆍ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의 보험가입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우수 실증특례사업에 대해 시제품제작, 실증 사이트 확보, 시험ㆍ인증, 실증 데이터 분석 등 실증사업 비용도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 사업자와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이해관계자간 사전 논의ㆍ조정을 위한 '갈등조정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은 도시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다. 산업부는 지난달 18일 2019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2년까지 수소차 6만7000대를 보급하고 현재 15곳인 수소충전소를 310곳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수소경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분야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프랑스를 국빈방문해 현지에서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수소차인 넥쏘를 직접 운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정부가 충전소 구축 등 수소경제 생태계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각종 규제가 수소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는데, 규제 샌드박스 근거법 시행과 함께 조속한 성공사례를 만들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파트 놀이터 의료시설 등에서 50m, 학교에서 2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폭발 위험이 없음에도 안전요원 배치가 의무화돼 있다. 이렇다 보니 국내에서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10여 개에 불과하다. 서울 도심에는 상암과 양재 단 두 곳 뿐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 불균형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를 세운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ㆍ신제품의 지역혁신성장사업이다.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이다. 규제자유특구에는 201개 항목의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혁신 3종세트로 불리는 규제 신속확인ㆍ실증특례ㆍ임시허가가 적용된다. 또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과 세제 감면도 있다.

중기부는 수요조사 결과 14개 시ㆍ도에서 47개 사업을 검토 중인 것을 파악했다. 중기부는 현재 지역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지역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있다. 2월에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특구계획안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심층 검토ㆍ보완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지자체의 준비상황과 특구계획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특구계획 초안을 작성하면,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 의견을 수렴, 사전 검토작업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지역별 순회 설명회 및 사전 컬설팅 등을 통해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도 4월 법 시행 즉시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사전신청 접수ㆍ협의를 통해 예비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시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ㆍ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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