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 하나의 시장 형성한다는 청사진 있어야"

KDI, 북한경제리뷰 12월호 발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남북경협을 추진함에 있어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해 나간다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경제리뷰 12월호'를 발간했다. 이번 북한경제리뷰는 지난해 12월21일 KDI 북방경제연구실과 국가안보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남북경협과 하나의 시장 형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북한경제연구자 대토론회를 정리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의 사회로 총 26명의 연구자들이 최근의 북한경제 변화와 새로운 남북경협의 방향성, 그리고 남북한 하나의 시장 형성 가능성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됐다.

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은 "이전의 남북관계와 그 관계하에서 논의됐던 경협의 틀을 뛰어 넘는 새로운 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남북경협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킴과 동시에 북한의 경제적 변화를 불가역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람직한 남북 경협방안으로 북한의 시장화를 활용하면서 남북 하나의 시장 형성까지를 염두에 둬야한다고 짚었다. 조 원장은 "기존의 남북경협이 남북 양자 간의 경제적 이익 관점에서 진행된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시장화라는 북한경제의 내부 변화도 전략적 고려에 넣어야 한다"며 "우리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시장화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가운데 과거로 회귀하지 못하도록 허용 가능한 수준에서 정책적 개입을 하는 것이 우월한 정책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은 하나의 시장 구축을 위한 남북경제협력의 제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남북간 하나의시장을 구축하고 무관세 거래의 국제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남북 자유무역협정이나, 이보다 낮은 단계로 중국과 홍콩이 체결한 바 있는 '경제협력강화약정(CEPA)’ 체결을 추진하는 구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는 원칙적으로 가맹국 간 FTA만 인정하고 있지만,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 FTA를 인정한 예도 많다. 남북간 CEPA를 체결하는 경우 국제통상법적으로는 WTO의 예외적 조치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분야의 인적교류 및 다양한 조사·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론 ▲북한 의 WTO 국제규범에 맞는 통계 및 회계 체계 구축과 법제 정비 추진 ▲남북경협의 제도화 진전 노력 ▲경협의 국제화 과정에서 대북 교역?경협 제도 관련 논의 등을 제시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