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CEO 설문]규제가 목 죈다… "5% 성장도 기대하기 힘들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국내 주요 건설사 10곳 중 6곳 이상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5% 미만으로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융대출 및 분양시장 규제 강화로 주 수익처인 주택사업에서의 활동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자 외형확대보다 내실경영에 주안점을 둔 보수적인 경영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아시아경제가 국내 상위 25개 건설사 CEO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67%가 올해 5% 미만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1~5% 미만의 매출 성장이 43%로 가장 많았고 전년 수준이라는 응답도 24%나 나왔다. 반면 이보다 높은 '5~10% 미만'은 29%였고 두 자릿수 성장을 기대한다는 응답은 4%에 그쳤다. ◆관련기사 21면 '건설 CEO, 대출규제 최악 정책'

이처럼 대형 건설사 CEO들이 보수적인 경영전략을 짠 이유는 정부의 규제정책 강화로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주택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정책에 대한 혹평이 쏟아졌다. 특히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1%가 정부의 대출 규제가 건설ㆍ부동산 시장을 침체시켰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모든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며 돈 줄을 틀어막았다. 이와관련 건설사 CEO 중 절반인 50%는 '다중규제의 확대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정부가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 취한 조치였지만, 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한 상태에서 더해진 과도한 규제라는 게 시장의 판단이었던 셈이다. 같은 논리로 건설사 CEO 중 60%는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을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보고 있는 시각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우려스러운 부분 역시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금융 규제'(42%)가 가장 많이 꼽혔다.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이라는 답도 21% 나왔다.

정부가 확대 및 추가 도입을 고민 중인 규제 중에서는 '분양원가 공개 확대'가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도시공사에 이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개 항목을 61개로 확대한데다 국토교통부도 이달부터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2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건설사 CEO 중 84%는 "분양 원가 공개 확대가 분양가 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건설사 영업비밀 노출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올해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56%가 '보합'으로 내다봤다. '-2.9~0%'의 하향을 전망한 CEO도 28%에 달했다. 반면 오를 것으로 전망한 CEO는 12%로 조사됐다.

대형건설사 한 CEO는 "규제정책으로 집값은 잡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수급 불균형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는 규제와 완화를 통해 공급량 유지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