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살인, 강간 등 흉악범죄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되었다가 뉘우침을 전제로 국가유공자로 복귀한 사례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범죄를 저지른 국가유공자에게 뉘우침을 통해 다시 자격을 획득하게 하는 법률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에게 다시 유공자의 자격을 주는 것은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고 본다"며 "국민 정서에 부합하도록 법 개정을 통해 대상자의 기준을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피우진 국가 보훈처장은 "의원님 의견에 다 동의하고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대답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매달 엄마한테 60만원씩 보내요"…국민 30%의 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