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갈등·주력산업 침체…韓 내년 경제성장률 2% 중반 우려"

대내외적 경제 여건 불확실성 증대…체감경기 지속 악화
"올해 2% 후반, 내년에는 2% 중반으로 떨어질 것"
저성장 고착화 탈피를 위한 정책 기조 변화 필요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자동차, 조선업 등 주력 산업마저 중국 등의 경쟁국에 밀려 활력을 잃고 있다. 심지어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2% 중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위축되는 체감경기, 경기실상은?' 세미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권태신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와 국내 내수 침체 등 대내외적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의 증대로 기업과 국민들의 체감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우리경제가 지난 2분기 고점을 찍고 본격적인 경기 수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경기판단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권 원장은 "체감경기뿐만 아니라 OECD, 해외 IB 등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도 하향 조정하고 있다"며 "현재 경기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체감경기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파악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체감경기는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 이슈와 기업 투자 및 비용 관련한 국내 정책변화에 선제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수출, 경제성장률이 호조세를 보인데 반해, 체감경기지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특히, 자동차·조선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9월 실적이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같이 주력산업의 체감경기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9월 BSI 실적(84.2) 하위 3개 업종은 자동차·트레일러 및 기타 운송장비(46.8), 1차 금속 및 금속가공(74.2), 펄프·종이 및 가구(75.2)다.

또 김 실장은 "단기적 추세를 보여주는 체감지표의 활용에는 한계가 있지만, 최근 설비투자 감소, 고용둔화 등 실물 경제지표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 규제개혁 등 기업심리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경제는 이미 2017년 2분기를 정점으로 1년 이상 경기 하강 국면에 위치하고 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2% 후반대로 예상되나, 2019년에는 세계 경제 둔화로 수출 증가세가 약화되고 투자 감소 등 하방 리스크로 2% 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주 실장은 "단기적으로 성장세 소실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 고착화 탈피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국면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만큼 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민성환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체감경기 지표는 속보성이 있어 사전 대응이 가능하지만 변동 요인이 추세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최근 체감경기 악화가 이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경기의 추가 하강으로 이어질 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장기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강했다. 김윤기 국회예산정책처 거시경제분석과장은 “건설투자가 수축기에 진입하고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투자가 부진하다”고 말하며 “중장기적으로 성장기여도에 있어 노동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 2019년에는 2% 중반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도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의무화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비가역성을 우려하며 "경제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며 “미중 무역전쟁, 유가상승, 美 금리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