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재벌·대기업 상위 10%, 10년 간 토지 11.6억평 매입

정동영 의원실·경실련, 2007~2017년 국세청 통계 분석
10년 간 보유면적 2배 증가, 가격 485조원→1212조원으로 껑충
주택, 상위 10%가 469만채 보유…매년 21만채 늘려

"공급 늘리면 재벌이 독식…분양가 잡고 불로소득 환수해야"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지난 10년 간 재벌·대기업 등 상위 10%의 보유토지가 11억9000만평에서 23억5000만평으로 증가, 11억6000만평을 추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유면적은 2배 증가하고, 토지보유 가격은 10년전 485조원에서 1212조원으로 727조원 뛴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경실련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10년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벌과 대기업의 보유 토지가 이 기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지난 10년간 개인의 보유토지는 5.9% 줄어든 반면, 법인의 보유토지는 1.8배가 증가해 법인이 보유한 전체 토지면적은 판교신도시 1000배, 여의도 3200배 규모로 증가했다. 특히 법인 상위 10%는 면적기준 11억9000만평에서 23억5000만평으로 11억6000만평 증가했고, 가격기준으로 485조원에서 1212조원으로 2.5배가 뛰었다.

지난 10년간 상위 1%인 재벌·대기업의 경우, 토지보유 면적 기준으로 2007년 약 8억평에서 2017년 약 18억평으로 늘어나 2.4배 증가했고, 금액 기준으로는 2007년 350조원에서 2017년 980조원으로 늘어나 2.8배인 630조원이 늘었다.

같은 기간 주택수는 2007년 1750만가구에서 2017년 2320만가구로, 570만가구 증가했고, 주택가격은 2007년 1573조원에서 2017년 2726조원으로 1153조원 뛰었다. 지난 10년간 멸실주택수를 감안할 경우 연간 평균 70만가구 정도가 공급된 것으로, 판교신도시(3만 가구)의 23개 공급량이다.

상위 10%의 다주택보유자는 평균 3.3채의 주택을 보유해, 2007년 2.3채에 비해 1채가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10년간 208만가구가 증가해, 개인이 보유한 주택 증가량 521만가구의 40%를 차지했다. 상위 1%인 다주택보유자가 보유한 주택은 10년 전 37만가구에서, 2017년 현재 판교신도시의 30배 수준인 94만가구로, 지난 10년간 판교신도시 19개 규모인 57만가구가 증가했다. 또한 2007년 123조 8000억원이던 상위1% 주택 가격은 2017년 202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정 의원은 공급확대 정책으로 공급된 대다수 주택을 다주택보유자들이 추가로 가져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상위 1%의 경우 1인당 보유주택수가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상위 10%의 경우 261만가구에서 469만가구로 208만가구를 추가로 주택을 매입했다. 이는 판교신도시 70개 규모의 엄청난 물량의 주택이다.

정동영 의원은 "이러한 분석결과는 현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상위 1%에서 10%이내의 다주택보유자들이 대부분의 주택을 독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정부의 공급확대가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 150만가구를 공급하는 공급확대 정책을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는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폐지, 각종 부동산 세제 약화 정책 등을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통한 성장률 끌어올리기를 추진했고, 또한 ‘돈 빌려 집사’라는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다"면서 "지난 10년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와 자산 격차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고장난 공급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 없는 주택공급 확대는 또 다시 상위 10% 다주택보유자들의 주택보유수만 늘려주는 것으로 귀결된다"면서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등 집값 잡는 3종 셋트를 즉각 도입해 고분양가를 잡고, 토지임대부분양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 확대해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벌·대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를 통해 벌여들인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보유세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