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의 꽃' 국감 D-1…민주 "평화 경제" vs 한국 "文정부 심판"

청명한 가을날씨를 보인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너머 하늘에 뭉게구름이 두둥실 떠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여야가 10일부터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집권 2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 검증과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여야의 치열한 공수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번 국감은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 동안 14개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겸임 상임위의 국감은 앞선 상임위 국감이 종료된 이후인 오는 30일부터 내달 7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여야는 각자 국감 상황실을 설치하고 국감 기조를 발표하는 등 국감 모드에 본격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로 정하고, 남북 경제협력으로 대표되는 외교안보 정세를 둘러싼 경제정책을 부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감 4대 원칙으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민생국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평화국감 ▲적폐청산과 미진한 경제사회 혁신을 위한 개혁국감 ▲주요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국감 등을 제시했다.

지난해 국감이 새 정부 출범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실시돼 박근혜정부에 대한 감사가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감이 열리는 셈이다. 여당은 최근 고용지표가 악화되는 등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이 거센 상황과 관련, 그 원인을 지난 9년 간의 보수정권 실패로 돌리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고통 분담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힘을 쏟을 방침이다.

반대로 야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정권심판 국감'이라고 명명하며 선전 포고했다. 소득주도성장뿐 아니라 탈원전, 비핵화 진전없는 평화 프로세스와 남북 군사합의의 문제점, 현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예정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을 '바로잡는 국감'으로 규정하고, 문재인정부의 무능ㆍ무모ㆍ비겁ㆍ불통ㆍ신적폐 등 5대 쟁점을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금융, 부동산 대책 등 민생경제 이슈에 집중할 방침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비록 비교섭단체로 원내 역할이 제한되지만, 국감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민생개혁을 견인하는 나름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평화당은 국감 기조를 '민생ㆍ경제ㆍ평화'로, 정의당은 '고고(민생은 살리고, 평화는 만들고) 국감'으로 정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