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통신비 감면 홍보 안돼…정부의 이통사 봐주기"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 요금감면 혜택 관련
추 의원 "4명 중 3명 혜택 못 받아…안내 문자도 두달 뒤 발송"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홍보 부족'으로 실적이 저조한 것과 관련해 '이동통신사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요금감면 대상자(기초연금수급자) 약 248만명 중 9월 기준으로 관련 혜택을 받는 수가 약 56만 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요금감면 대상자 4명 중 3명이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최대 요금감면액이 1만1000원임을 고려할 때 요금감면정책 시행 후 3개월 동안 1인당 최대 3만3000원을 지원받지 못한 것"이라며 "미감면자 전체를 고려했을 때는 약 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를 두고 정부의 '통신사 봐주기'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지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통해 합의된 유일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마저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며 “홍보 부족으로 아직까지 대부분의 기초연금수급자가 혜택을 못 받는 상황으로 정부의 통신사 봐주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실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통신사의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안내문자도 정책이 시행된 지 2달이 지난 9월에서야 발송됐다고 추 의원실은 주장했다.

추 의원은 “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약속하고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감면 제도를 안착시키고, 보편요금제 역시 제도 취지에 맞는 수준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