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100만원 시대에 맞는 가계통신비 정책 필요"

신용현 의원 국정 감사 자료
"2014년 87만원 갤럭시S, 2018년 96만원 육박"
"스마트폰 진화로 인한 가격 상승 인정하지만 이를 고려한 분리공시제 등 필요"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프리미엄폰이 100만원을 호가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해 통신 서비스뿐 아니라 스마트폰 가격을 고려한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애플 아이폰X(64G)의 출고가가 130만원이 넘었고, 삼성전자 갤럭시노트9의 출고가도 100만원이 넘었다”며 “주요 제조사의 플래그십 모델 출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단말기 가격이 100만원 시대를 넘어 200만원 시대를 앞둔 만큼 이를 고려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신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출시된 갤럭시S5(16~32G)가 87만원이 채 되지 않았던 것에 비해 2018년 출시된 갤럭시S9(64G)은 96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폰은 2014년 출시된 아이폰6(16G) 가격이 약 79만원이었던 반면 2017년 출시된 아이폰8(64G)은 약 95만원이었고, 아이폰X(256G)는 160만원에 육박했다.

신 의원은 “2017년 월평균 가계지출 통신항목 비교 결과를 보면 가계통신비 중 단말기 등 통신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이상이다”며 “만약 단말기 가격이 지금보다 더 높아진다면, 이 수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신 의원은 스마트폰의 진화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을 인정했다. 신 의원은 “단말기 고급화와 고가화가 진행되면서 사양이 올라가고 가격이 상승했다”며 “단말기 기능이 진보할수록 가격 상승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가계통신비 역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통신 서비스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의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은 통신 서비스 요금 인하에만 초점을 맞춰왔다”며 “단말기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통신서비스 요금을 계속 인하시킬 것이 아니라면 상승하는 단말기 가격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계통신비 인하가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된 것은 통신장비 및 통신서비스가 국민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라며 “분리공시제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