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1.8%로 책정했습니다. 5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준(準) 공공기관인 금감원도 직원 임금인상률을 비슷한 수준에서 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지난해 감사원의 '방만경영' 지적 이후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방만경영 지적을 받은 마당에 인상률을 1.8%를 초과해 제출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1.8%에서 얼마나 더 낮추는 게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도 상당한 듯 합니다.
금감원이 제출하는 예산서 내용이 실제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예산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진 만큼 깎일 가능성도 적잖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신설돼 최근 킥오프 회의를 한 '분담금 관리위원회' 심의에 기존 금융위 예산 심의, 금융위 최종 의결 등 3중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예산 심의 기간도 종전 60일에서 올해 90일로 늘어나 금융위의 '현미경 점검'이 예상됩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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