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 무상교육·급식·교복 재정분담비율 확정…내년부터 시행

(왼쪽부터)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양승조 충남도지사,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19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충남도 제공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지역의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 사업 시행이 확정됐다.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 도의회가 내년 3대 무상교육 실현을 약속한지 2개월여 만에 각 기관별 재정분담 비율을 최종적으로 정하면서다.

양승조 도지사와 김지철 도교육감, 유병국 도의회 의장은 19일 충남도청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3대 무상교육 등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3개 기관은 내년부터 도내 118개 고교 5만9005명(자사고·대안학교 등 제외)을 대상으로 수업료, 학교운영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이는 2020년부터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정부계획보다 1년 빠른 시기로 대상폭도 넓다.

지역 고교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 예산은 727억원으로 예상되며 도는 469억원(1·2학년 분), 도교육청은 258억원(3학년 분)을 각각 분담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고교 내 무상급식도 이뤄진다. 대상은 도내 고교 학생 6만6218명이며 연 190일에 1인 1식 5880원을 기준으로 총 74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된다. 관련 예산 중 식품비는 도와 시·군, 인건비와 운영비는 도교육청이 맡게 된다.

중학교 무상교복은 내년부터 도내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019년 기준 1만 9310명)을 대상으로 동복과 하복 한 벌씩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뤄진다. 무상교복 사업에 쓰일 예산은 58억원으로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키로 했다.

이밖에 3개 기관은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대상과 시기, 예산규모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교육비 차액을 지원하는 것을 큰 틀로 오는 2020년부터 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 6347명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합의된 내용의 골자다.

사립유치원 교육비 차액지원에는 연간 15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예산은 도가 61억원, 도교육청이 92억원을 각각 부담할 계획이다.

한편 양 지사와 김 교육감, 유 의장 등은 지난 7월 19일 예산 덕산고 학생회의실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 3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협의를 이어왔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