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문 대통령 "북·미, 약속 안 지키면 국제사회 엄중한 심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싱가포르 렉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싱가포르=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부애리 기자]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만약 국제사회 앞에서 (북·미)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오차드 호텔에서 '한국과 아세안,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의 파트너'를 주제로 열린 '싱가포르 렉처'에서 참석자와 문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약속을 이행해 가는 실무협상 과정에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의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극복하고 정상 간 합의가 반드시 실행되도록 싱가포르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마음과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의 일문일답

-9년 된 한국과 아세안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과 아세안 간의 관계를 격상시켜나감에 있어서 상호간의 자유무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국과 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을 보다 자유롭고 호혜적으로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지금 협상이 잘 진행 중이라고 듣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 간 항공운수협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항공운수 협정 개정에 대해서는 조금 미묘한 대목이 있다. 우리 양국을 각각 종착지로 하는 항공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의 입장도 대단히 적극적이다. 그러나 한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는 항공분야의 자유항공운수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의 관련 업계들은 반대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한국 정부는 신중한 입장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내년 한국과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2020년까지 한국과 아세안 간의 무역 2000억불 달성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마지막으로 한국과 아세안 관계가 거래적 관계가 아니라 장기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묻고 싶다.
▲한국과 아세안간의 교역 규모를 단기간 대폭 늘려가겠다는 목표도 지금의 추세를 감안하면 한국과 아세안 정부들간의 노력과 기업들의 노력이 조금 더 더해진다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한국과 아세안 간의 관계를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는다. 한국은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와 남북 분단으로 인한 안보 문제 때문에 그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러 4대 국과의 외교에 우리의 외교 역량을 집중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아세안의 국제적 위상이 아주 높아졌다. 저는 아세안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런 만큼 경제적 관계를 떠나서도 아세안과의 관계 격상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한국의 외교를 다변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세안과의 관계를 주변 4대강국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경제 분야 뿐 아니라 외교 안보 등의 전방위적 분야에서 협력을 높여나가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경제적 분야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이미 아세안은 우리 한국에게 두 번째 교역 대상국가가 됐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 아세안이다. 이런 한국과 아세안 간의 이미 이뤄져 있는 경제나 인적 교류의 중요성에 걸맞은 그런 수준으로 한국과 아세안 간의 관계를 다방면으로 격상 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포부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의 국가발전전략이고 아세안의 발전전략과도 상통한다고 생각한다. 원하는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 감사드리고 저에 대한 호의적인 말씀에도 감사드린다.

-특별히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어떻게 인내심을 취하고 적절히 압박도 취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합해 나갈지 고견을 여쭙고 싶다. 평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체제 부분에 대해서는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바로 이곳,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과정이 결코 순탄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과거와는 지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북·미간에 실무급의 대화, 북한의 핵에 대해서 실무급 대화를 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대화로 합의했다가도 합의 이행과정에서 어그러진 일도 여러 번 있었다. 그래서 과연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는 의구심이 국제사회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북·미 양 정상이 직접 만나 합의한 것이다. 북·미 간에 70년 간의 적대 관계가 계속 되다가 북·미 양 정상이 처음으로 만난 것이다. 북한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북한의 지도자가 미국의 대통령을 만난 것은 처음이다. 그렇게 양 정상이 직접 국제사회 앞에서 먼저 합의하고 약속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실무적인 협상을 해 나가는 탑 다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양 정상이 직접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실무 협상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정상들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 만약에 국제사회 앞에서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북·미 정상 간의 큰 틀의 합의를 이루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에 대한 안전보장과 적대관계 종식을 서로 맞바꾸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이행해 나가는 실무협상 과정에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의 논쟁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어려운 과정 있을 수 있다. 그런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정상 간 합의가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세안, 국제사회가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방금 하신 말씀 중에서 싱가포르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좀더 많이 인재양성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군대에 관련돼서 걱정이 많다. 한국인 남자라면 무조건 가야 하는 게 군대고,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군대가 필수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비교가 된다. 문 대통령께서 군대 문제 관련해서 싱가포르와 한국의 협력을 통해 이 부분에서 한국인 학생들에게 도움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다.
▲한국 유학생이 제기한 문제는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이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중으로 병역의무를 치르게 되는 그런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정부 간의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침 우리 테오 부총리님께서 직접 한국 학생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믿는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부총리님도 국방장관을 지내셨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도 아주 긴밀하게 얘기를 나누는 사이다. 예, 질문을 받은 사람은 접니다만 부총리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란다.

▲테오 부총리-핑퐁외교에 굉장히 능하시다. 국방협력과 관련해서는 어제도 논의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양 국민이 일정량 희생을 치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아세안 관계, 한반도 미래 평화보장, 청년들의 문제 다양한 주제에 대답해줘서 감사하다. 어제 국방협력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과의 만찬을 계기로 대화했다. 평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힘을 바탕으로 이뤄야한다는 데 합의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양 국민이 일정량의 희생을 치러야 한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최대한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싱가포르=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