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김세지는 국민연금…대주주 횡포 견제 VS 경영간섭

주총 안건 찬반 결정 사전 공지 등 내용 담은 초안 완성

경영투명성 높여 기업가치 상승 "상당한 파급효과"…"과도한 개입 경쟁력 약화"

국민연금공단 /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연금사회주의냐, 지배구조 개선이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지침) 도입을 앞두고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찬반 결정을 사전 공지하기로 한 데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의결권 자문 기관은 대주주의 횡포를 막고 경영 투명성을 높여 기업 가치를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친 반면 지나친 경영 간섭으로 되레 경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은 초안을 완성해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초안은 배당 확대에 국한된 주주 활동 기준을 경영진 사익 추구, 부당 지원, 횡령, 배임 등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확대해 중점 관리 사안을 정한 이후 개선 대책을 요구하고 비공개 서한을 발송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 주주총회에 앞서 결정한 찬반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는 안과 주주대표소송제도 도입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 대책을 요구하고 비공개 서한을 발송해도 경영 활동에 변화가 없을 경우 주주총회에서 기업 가치를 훼손한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반대하고 해당 임원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하는 위탁 자산운용사에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한 복지부와 국민연금의 세부 지침 초안이 알려지면서 의결권 자문 기관은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 주주총회에 앞서 결정한 찬반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는 세부 지침에 대해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은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사전에 찬반을 밝히면 다른 투자자들이 이를 참고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가능성이 커 투자 대상 기업도 성실하게 (기업 경영과 관련한) 내용을 공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국민이 사전에 감시하는 효과도 있다는 평가도 했다. 조 원장은 "상식적으로 반대해야 하는 안건에 찬성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비난이 일 것이고, 이에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절차로 의결권 행사가 더 충실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과도한 기업 경영 개입으로 경영 효율성을 떨어뜨려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의 독립성이 구조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강도 높은 세부 지침을 한꺼번에 도입하면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국민연금의 지상목표는 중장기 투자 수익"이라면서 "현재 가장 큰 우려는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대기업 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들어갔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국민연금이 아직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은데 스튜어드십 코드가 들어오면 이를 활용해 정부가 본인들이 원하는 정책을 기업에 밀어붙일 수 있어 우려"라며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를 외부로 독립시키는 등 정부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지 않는 이상 현재 상황에서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