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 '구조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까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정부가 두 자릿수 청년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15일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는다. 세제혜택과 보조금을 통해 청년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될 전망이며,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청년실업은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대책이 구조적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 세제, 금융, 규제개혁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추경 편성이나 세제개편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3~4년간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늘어나는 사실을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지적처럼, 향후 3~4년간 이른바 '에코붐' 세대로 불리는 25~29세 청년들의 유입이 40만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그렇잖아도 높은 청년실업율이 더욱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조선·자동차 분야의 구조조정과 세탁기·철강 등에 대한 미국의 무역규제 강화 영향으로 국내 주요 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런 환경 하에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가 생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대책은 과거와 다른 방식의 접근을 요구받고 있다"며 "수요자인 청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체감도를 높이고 민간 일자리 수요 창출,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년간 21차례 청년 일자리 대책이 나왔지만, 청년 실업률은 전반적으로 높아져 왔다.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에게 돈을 쥐어줬던 과거 대책과 달리 청년에 대한 직접 지원 쪽으로 방향을 돌린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청년의 실업 문제는 다른 연령대의 일자리 문제와 달리 구조적이어서, 돈을 직접 쥐어주는 것 역시 근본적 대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청년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효과와 청년고용대책에 관한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의 첫 일자리는 취업 10년 이후의 임금과 고용확률까지 지속적·장기적으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첫 일자리 임금이 평균보다 10% 높을 경우는 10년차 이후에도 4% 높은 임금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층이 첫 일자리로의 진입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게 KDI의 지적이다. 한요셉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청년 고용대책은 경력 초기 일자리 특성이 장기적 영향을 갖는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는 가운데 설계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며 "단순히 조기 입직 자체를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은 경력 초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효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효과성이 낮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들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