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사회적 대화 환영"…"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 개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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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31일 열린 문재인 정부 첫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노동계가 대화 의지를 밝히면서도 2월 국회에서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관련한 법 개정 추진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표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그동안 한국에서의 노사정 대화기구는 정부 정책 수행의 들러리 역할이나 구조조정 수단에 불과했다. 그 어떤 대화의 진정성도 없이 보여주기 쇼에 다름 아니었다”며 “당당하게 요구하고 진정성 있게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노사정 대표 6인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촛불혁명이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인 사회 양극화와 차별 해소,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와 노동시민권 보장, 양질의 일자리, 일터 민주주의, 사회연대를 논의하는‘실질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노사정 대화는 교섭구조의 일부분”이라며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함께 노사관계의 사회화를 위해 노사가 희망하는 분야를 우선으로 산업·업종·지역별협의체를 적극 추진하고, 금속, 보건, 공공, 건설, 서비스 등 초기업교섭(산별교섭) 활성화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대표자 회의를 월 1회 이상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김주영 한노총 위원장은 이날 회의 운영기간을 50일로 한정해 집중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운영기간을 50일로 한정해 오는 3월21일을 목표로 논의시한을 정할 것을 제안한다”며 “노사정 3자가 뒤늦게 사회적 대화를 시작한 만큼 집중논의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논의 의제는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이른바 새집짓기와 의제 업종별위원회 설치·운영 그리고 사회안전망 확충, 노사관계 발전, 산업재해 예방 등 한국사회 대전환과제 중 의미 있는 것을 먼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와 정부의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명환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 움직임은 여전히 우려스럽기만 하다”며 “노동시간단축 · 최저임금 관련 개악이 일방 강행될 경우, 어렵게 시작한 노사정 대화의 원활한 진행에 결정적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2월 국회에서 노동계가 반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강행처리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면서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려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모처럼 열리게 될 사회적 대화에 우리 국회와 정부가 찬물을 끼얹는 일을 하지 말아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