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열린 노사정회의…노사 기싸움 치열(종합)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안하늘 기자] 8년2개월 만에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열렸다.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 현안을 두고 노사 양측이 향후 상당한 기싸움을 벌일 것을 예상케하는 자리였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가 31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7층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문성현 노사정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6명이 참석했다. 노사정 대표회의에 양대 노총이 동시에 참석하는 것은 2009년 11월 이후 8년 2개월여만이다.

문 위원장은 이날 회의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이 오늘 회의에서 사회적 대화를 복원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양극화 해소,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 보장,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적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방안과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논의할 의제의 선정, 업종별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노사정 대표자가 결정하는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조정과 근로기준법 개정 등 양대 노총에서 주장하는 노동현안과 관련해서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 보다는 각 담당 기구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하고 근로기준법 문제는 국회에서 담당 하는 것이 맞다"며 "노사정위원회는 가능하면 사회적 대화는 그것들과 무관하게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해당 노동 현안을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월 국회에서 노동계가 반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강행처리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려 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모처럼 열리게 될 사회적 대화에 우리 국회와 정부가 찬물을 끼얹는 일을 하지 말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2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일방강행을 막아내기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양대노총 공조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한국노총과 협의를 통해 근기법 개악저지 공조를 재차 확인하고 노사정대표자회의에 근기법개악 추진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공동의 입장을 가지고 참석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계는 다른 의제에 앞서 일자리 창출이 주요 의제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원 경총 회장은 "일단은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정책 시행이 어렵고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 문제부터 성과를 내고 다른 문제를 다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소득주도 성장에 효과가 가장 큰 게 젊은이들 취직시키는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상황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모든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부작용이 많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향후 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늦어도 2월 중에는 열릴 것으로 봤다. 문 위원장은 "새로운 대화 논의기구를 만들기위한 노력에 양대노총도 매우 적극적"이라며 "상의나 경총도 매우 적극적인 만큼 2월 중에 바로 대표자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도 "노사정대표자 회의기간을 50일로 한정해 집중 논의하고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노사정 3자가 뒤늦게 사회적대화를 시작한 만큼 집중논의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국민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고 경제사회주체로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