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우원식 대표연설, 정부·여당 안이한 인식 보여줘"

"정책 신뢰성 흔들리면 어떤 처방도 백약 무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의당은 31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관련 "종합적 위기상황에 대한 정부여당의 안이한 인식을 여과없이 보여줬다"고 논평했다.

김수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정부 탓만 할게 아니라, 현 정부 여당부터 잘못된 진단으로 정책 신뢰성이 흔들리면 어떤 처방이든 백약이 무효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선 우 원내대표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선제적'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기존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할게 아니라 일자리안정자금이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 대책을 내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가 부동산 불패신화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재건축부담금, 보유세 인상, 분양가 공개 등을 거론한데 대해 "부동산 정책이 하도 오락가락하는지라 신뢰하기 어렵다"며 "정부부처끼리도 말이 다르고, 여당 내에서도 말이 다른 상황"이라고 혹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사회적연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진정성이 담겨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 여당의 어설픈 정책입안과 추진과정에서의 엇박자, 각종 혼선을 덮기 위한 책임회피의 수단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뻔한 아이디어지만 그 마저도 국민에게 외면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의 말대로 우리 경제의 성장판은 닫혀가는데 잘못된 진단과 처방은 위기를 더 가중시킨다"며 "정권이 교체되고 장차관도 바뀌었지만, 국민은 정부의 변화에 대해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