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핵 해결 위한 카드로 북·미수교 제안 가능"

신성원 국립외교원 연구부장 "北 핵·미사일 실험 동결+韓 한미 군사훈련 연기로 모멘텀"
한반도 평화 협정, 주체는 남북…美·中이 보장하는 '2+2 방식'
"한국 대북 정책은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문제에 중심둬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과 미국이 북한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 수교를 각각 협상 카드로 제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신성원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장은 '북핵 상황에서 한미 관계와 남북관계 추진방안' 보고서를 통해 " 향후 1~2년 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면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에 결정적인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신 연구부장은 "동계 올림픽 이후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 남북 대화는 군사 회담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회담이 북·미 대화로 이어져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동결하고 한국은 한미 군사 훈련을 당분간 연기하면서 핵 문제를 협상할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찾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전 협정을 대체할 한반도 평화 체제는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동북아 평화 협력 질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해야 하며 ▲통일에 기여해야 하고 ▲한반도 비핵화, 재래식 군비 축소, 미사일 및 생화학 무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미 수교는 이 같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울러 신 연구부장은 " 한반도 평화 체제 협정 주체는 남북한이 되고,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는 '2+2 방식(formula)'이 돼야 한다"면서 "비핵화, 신뢰 구축, 군비 통제의 3대 과제를 함께 추진할 때 효율적인 체제 구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평화 체제 협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군사정전위원회를 '남북 군사통제위원회'와 미·중이 보장의 중심이 되는 '한반도 평화보장위원회'로 대체하고, 6자(남·북·미·중·일·러)가 참여하는 '동북아 평화보장위원회'를 창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립국감시위원회가 이행하던 감시기구 기능은 유엔 평화감시단을 창설, 임무를 수행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 연구부장은 "한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문제에 중심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독의 대동독 정책이 일관되게 동독인들의 삶의 질 개선 문제에 중점을 둔 것처럼 한국의 대북 정책도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문제에 중심을 둬야 한다"면서 "원조보다는 무역을, 정부보다는 민간에게 더 많은 역할이 부여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 대화 채널을 지속 확보하면서 미국과 관계를 공고히 해야 하는데 남북 간 상시 대화 채널을 보유해야만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