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2기 혁신위, 13개 개혁과제 발표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자유한국당 2기 혁신위원회가 24일 국회에서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13개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혁신위 2차 정례회의 결과를 했다.

혁신위는 우선 북핵 미사일 위험에 대비해 외교·안보에 분명한 원칙과 방향을 확립하고,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기 위해 여성과 민간 부문도 국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교 안보·국방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또 노동·복지·기업환경 분야의 틀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고용 유연성을 강화하는 대신 사회안전망 강화를 병행하고, 가구별 최저소득을 보장해 절대빈곤을 해소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보편적 복지보다는 소득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 제도를 추구한다.

기업환경 개선에는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보장하고 규제를 혁파하는 한편 지대 추구에 골몰한 기득권을 타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공공 개혁은 공공부문 민영화를 골자로 불필요하게 비대해진 정부 조직을 개혁 한다. 이와 함께 저출산 시대에 맞춰 출산과 육아를 개인에게 온전히 떠맡기는 데서 벗어나 보육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글로벌 시대에 개인의 경쟁력을 장려하기 위해 복수국적 인정 등도 검토 하기로 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