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DTI, DSR 도입되면 주담대 15조원 감소할 것"

주담대 감소→민간건설경기 위축→성장률 저하 가능성도 고려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올해 신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등 대출규제가 도입되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약 15조원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산업은행 이슈브리프 '개정 가계대출 기준이 경제성장률 변동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신DTI, DSR 등 신규대출 규제가 시행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이같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최근 3~4년간 보여준 주택담보대출과 신규주택 기성간 상관추세에 입각할 경우 주담대 증가액이 지난해 55조원(추정)에서 올해는 40조원대 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주담대가 국내총생산(GDP) 성장에도 기여한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던 2015~2017년 동안 민간부문 건설기성액의 큰 폭의 증가액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국내총생산(GDP) 성장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상관관계를 대입하면 작년 15조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민간건설기성액이 올해 8조원 내로 그치고 민간 건설부문의 GDP성장기여 수준도 0.1%포인트 가량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료: 산업은행 이슈브리프)

보고서는 "주택수요 측 자금유동성이 실제 신규주택 착공물량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를 1~2년정도로 보면 2019~2020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40조원 아래로 하향돼 가계대출 완화 이전의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민간건설 기성 증가액은 7조원대로 떨어지고 GDP성장기여도 역시 추가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가계대출 기준은 경기와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해갈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을 다소 민감하게 자극할 경우 올해 건설투자의 GDP성장과 고용기여도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면서 "신규 가계대출 기준은 시장상황을 두고 적용범위와 선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바뀐 대출기준이 향후 금리인상 기조와 맞물려 가계부채 진정효과를 보이겠지만 민간건설투자 위축에 따른 경제성장률 저하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