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디지털포렌식·불공정 조사시스템…주가조작 엄단 나선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금융당국이 디지털포렌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 구축 방안을 추진한다. 이른바 ‘작전세력’을 보다 철저히 솎아내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단에 디지털포렌식 시스템과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자본시장조사단은 2013년 관계당국의 합동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설립됐으며 불공정거래 조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디지털포렌식은 혐의가 있는 사람의 컴퓨터,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메시지와 통화내역 등을 복원해 증거를 확보하는 시스템이다.

조사단은 주로 검찰에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위탁하고 있다. 2015년 42건, 지난해 25건을 위탁했다. 하지만 짧게는 4일, 길게는 54일까지 평균 13일가량 지나서야 결과를 받다보니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입장이다.

조사단은 한 차례 외부 민간 위탁도 실시한 적이 있으나 조사 내용 유출 등 우려로 이후에는 실시치 않고 있다.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은 시세 조종 분석 등 인력으로 불가능한 방대한 자료 분석과 계산을 수행해 불공정거래 징후를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 호가와 주문 형태, 주가 변동 등 데이터를 분석하고, 유사한 매매패턴, 호가 관여율, 부당이득 계산 등을 한다.

또 불공정거래 관련 금융거래 정보, 부당이득·단기매매차익·과징금·과태료 등의 산정, 사건 통합 관리 등을 할 수 있다.

조사단은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검찰을 연결하는 컨트롤타워이면서 현장조사와 강제조사 등을 직접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이 미비해 사건의 종합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현장조사를 통한 미공개정보 제공 등 조사 위주로 하고 있으나 시세 조종이나 시장질서 교란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거래소의 시장감시시스템이나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과의 중복성 등이 예산 심의 통과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는 자본시장 교란 행위 처벌 강화가 포함돼 있다.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9월 세미나에서 "혁신적인 금융 기법과 신종 상품 등장으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 유형이 나타나고 있으나 기존 규제 체제에서는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며 신속한 제재 수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