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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을 읽다]대선후보들의 과학정책을 보다

최종수정 2020.02.04 17:38 기사입력 2017.04.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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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정부주도, 민간주도, 파트너형 등 다양한 접근

▲대선 각 후보들의 4차 산업혁명 공약.[자료제공=카이스트]

▲대선 각 후보들의 4차 산업혁명 공약.[자료제공=카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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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이번 19대 대통령선거에서 과학 분야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4차 산업혁명 부분입니다. 이를 두고 각 당 후보들의 접근 방식에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부주도형을 내세웠습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민간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파트너형 모델을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정부주도,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민간 중심을 원했습니다.
카이스트(KAIST) 과학기슬정책대학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9대 대통령선거 정당별 과학정책 분석' 자료집을 내놓았습니다.

각 후보들이 대부분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기와 기회를 가져다주는 지에 대한 진단이나 철학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학술적 정의와 산업과 사회 전반에 가져 올 변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향으로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현상 진단, 정책 철학, 전략 수립이 논리적으로 정립되기 어렵고 이에 대한 분석에 필요한 자료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창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각 후보들의 생각을 달랐습니다. 창업은 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정책이 일자리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정부가 혁신 제품의 구매자로서 적극적 시장유인정책을 펼쳐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스마트 도시 건설과 이에 필요한 공공 인프라 구축을 통해 '21세기형 뉴딜'을 제안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창업혁명' '창업국가' '창업드림랜드'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창업을 통해 미래 국가가 변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창업을 통해 전 연령에서 나타나는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복지 수요 또한 창업으로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창업을 재벌 중심의 경제 체계를 개편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실업 대비 노동정책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 완화를 강조하고 파트너형 의사결정과 리스크가 높은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정부 역할은 정부 주도형과 민간 주도형, 파트너형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민간 주도형은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 공약에 나타납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은 융합적이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워 정부 주도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중소기업·스타트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 주도형은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 공약에 잘 드러납니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 정부 조직을 중심으로 전기차, 사물인터넷망 등 주요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파트너형은 실패를 감안해도 과학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파트너형 정부를 주장하는 심상정 후보에게서 두드러집니다.

이번 카이스트의 분석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10대 공약과 정책 공약집, 각 후보들의 공식 홈페이지와 공약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5개 주요 정당 후보들의 공약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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