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적폐청산 등 개업입법 성과 못내 유감…다른 당 개혁의지 의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3월 국회에서 상법 등 개혁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당의 원내대표로서 3월 국회에서 개혁 법안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특히 상법 개정안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 방송법 등 적폐청산 관련 주요 법안이 다른 당의 방해 때문에 진행이 안 돼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나서 안전대책을 제대로 못 만든 나라로서의 자괴감 있었고, 최순실 사건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 입법도 못 하는 국회 자화상 보는 듯하다"면서 "(개혁 관련)입법 안에 반대한 각 당이 나름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근본적으로 개혁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상법 7개 항 중 4개 항의 합의를 이뤘다가 좌초되고, 노동시간 관련 근로법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간 합의를 했는데 재논의 과정서 무산됐으며, 국회선진화법도 의견 접근을 봤다가 어제 무산됐다"면서 "합의했다가 무산되고 합의했다가 좌초되는 이런 방식으로 각 당 대화가 진행되면, 어떻게 신뢰를 하고 국회 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깊이 있게 토론해 합의를 이루면 국회를 통과시키는 게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라면서 "국회선진화법이 오히려 법안 통과를 못 하게 만드는 기제로 작동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간사 간 합의를 해도 상임위에서 한두 명의 반대에 부딪히면 안 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면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구성, 대통령 인수위법 개정, 건강보험 제도 개선안 등이 합의에 이르러 처리되는 것에 대해 "그나마 작은 성과"라고 의미부여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