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건설업 성적표는 나쁘지 않다. 작년 건설업의 성장률은 10.9%(한국은행 추정치)로, 한국의 경제성장률 2.6% 중 1.3%포인트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드러난 숫자만 놓고 본다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중 유일하게 'A'를 받을 수 있는 성적이다.
특히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의 부동산 의존도는 더 노골적이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부임하자마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을 올리는 한편 두달이 채 안 되는 시점에 재건축연한을 30년으로 줄이고 청약제도를 손봤다. 주택시장을 회복시키겠다는 명분에서였다. 당연히 정책효과에 저금리기조가 맞물리면서 시중부동자금의 부동산 쏠림현상이 심화됐다.
문제는 이러한 부동산 중심의 건설경기 부양책이 빚, 특히 가계부채에 의존하면서 살얼음판을 걷는 모양새를 갖췄다는 점이다. 2015년까지 1200조원 수준이던 가계부채는 지난해 1300조원을 넘겼다. 올 연말이면 1500조원도 넘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런 상황 속에 정부 부동산정책의 또 다른 축이어야 할 서민주거권도 뒷전으로 밀려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4년여간 공급된 임대주택 10만8000가구 가운데 단기임대가 6만6000가구로 앞서 이명박ㆍ노무현정부와 비교해 비중이 2배 가까이 늘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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