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 발표…일자리 예산 33% 1분기에 집행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고용여건 및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공공부문 신규채용 6만2000명 가운데 1만7000명(27%)을 1분기에 선발하는 등 상반기에 3만명(49%)을 채용한다. 공무원 신규채용 4만2000명 중 1분기 1만2000명, 2분기 7000명 등 상반기에 1만9000명(46.0%)을, 공공기관에서는 신규채용 2만명 가운데 1분기 5000명, 2분기 6000명 등 1만1000명(55.9%)을 각각 상반기에 뽑는다.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해 조기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고용비례 추가공제율 인상, 정규직 고용시 사업주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확대 등이 담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모든 부처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마다 국장급 일자리책임관을 지정하고, 책임관회의를 통해 일자리 정책 발굴·협의는 물론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각 부처 추진 사업 가운데 일자리 효과가 큰 주요 일자리과제 20여개를 선정해 집중관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심리 위축, 구조조정 영향 확대, 내수 둔화 등 1분기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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