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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기업집단 증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

최종수정 2018.09.10 19:48 기사입력 2016.1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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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최근의 기업집단 증가 추세는 개별 기업들이 각자 편의를 위해 지배 구조를 변경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일 '최근 기업집단 증가 추세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KDI에 따르면 상용 근로자 수 50인 이상 기업 중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38%에서 2014년 48%로 10%포인트 증가했다. 기업 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국내 기업을 자회사 또는 모회사로 가지고 있는 곳을 말한다. 독립기업은 자회사 또는 모회사가 없다.

2008년 이후 기업집단 소속 기업 비중 확대는 독립기업의 지배 구조 변경에 주로 기인한다고 KDI는 설명했다. 2008~2014년 사이 기업집단 증감은 독립기업과 기업집단 간 지배구조 변경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독립기업이 기업집단으로 지배 구조를 변경해 이동한 경우가 더 많았다.

기업집단으로 이동한 기업은 독립기업보다 높은 생산 요소 투입 증가율을 경험하게 됐지만 부가가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독립기업에서 기업집단으로 지배 구조를 변경한 기업은 독립기업으로 남아 있는 곳과 비교해 5년 동안 자본은 1.36배 더 많이 증가한 반면 부가가치는 1.16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독립기업에서 기업집단으로 지배 구조를 변경한 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독립기업에 비해 연평균 약 1%포인트 낮은 것으로 KDI는 추정했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독립기업의 지배 구조 변경에 따른 기업집단 비중 확대가 우리 경제의 자원 배분 효율성과 생산성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집단을 형성할 경우 실익이 많아 지배 구조 변경을 피할 이유가 많지 않다. 기업들은 기업집단 형성 시 ▲내부 거래를 통해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외부 충격에 대한 위험을 공유하고 ▲생산 요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소유지배 구조의 왜곡을 이용,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를 추구하고 ▲정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혜하기 위해 자(모)회사로 분할해 중소기업으로 남아 있고자 하는 소위 '피터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조덕상 KDI 연구위원은 "보다 시장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며 "또 지배 구조와 상관 없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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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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