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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 위험도 '선전' 가장 높아…버블 붕괴 목소리 '제각각'

최종수정 2016.12.19 21:56 기사입력 2016.12.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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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부동산시장에 거품이 낀 것은 맞다. 하지만 아직도 도시화에 대한 잠재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산업 자체가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중국 부동산 재벌 왕젠린 다롄완다그룹 회장)

"광저우를 제외한 1선도시의 부동산 가격 리스크는 우려할 만하며 최근 주택 구입 억제 대책을 도입한 2선도시도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다."(니펑페이 중국 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 원장조리)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중국 부동산 가격이 당국의 강력한 규제로 안정기에 접어든 가운데 투자 과열과 이로 인한 시장의 거품 붕괴 가능성을 진단하는 목소리는 제각각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사회과학원이 중국 35개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 대비 가계 수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선전시의 부동산 위험도가 가장 높다고 보도했다. 이어 샤먼, 상하이, 베이징, 난징 순이었다.

치우바오싱 전 주택건설부 부부장은 "집값이 임대료의 30배가 넘으면 위험하고 20배 이하는 안전한 편인데 선전의 평균 주택 가격은 연간 임대료의 50배에 이른다"고 경고했다.
전국 20여곳 이상의 지방정부에서 강력한 부동산 투자 억제 대책을 내놨지만 제한적 수준에 그친다는 게 사회과학원의 견해다. 니펑페이는 "도시별로 적용되는 일련의 조치가 대부분 주택 구입자의 자격을 규제하는 내용"이라며 "주택 가격 급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조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상하이시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집값의 최소 35%를 자기 부담금으로 내도록 했다. 집값이 100원이라면 대출은 65원까지 가능하고 35원을 자기 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존에는 이 비율이 30%였다.

니펑페이는 이어 "금융, 재정, 택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절실하다"며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는 외부 자금에 대한 단속도 충분히 강력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치우바오싱은 "장기적으로는 고가의 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에 소비세, 판매세, 재산세 등을 부과함으로써 가격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용 평가 기관 무디스는 내년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안정적인 기조를 이어갈 것이며 6~12개월 내 단기 가격 급락 가능성이 적다고 내다봤다. 무디스는 "당국의 규제의 강도나 범위가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극심했던 지난 2011년이나 2014년보다 약했고 시중에는 유동성이 풍부한 편이라서 내년에도 시장의 급변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1·2선 도시를 제외한 지방도시의 경우 엄청난 양의 부동산 재고에 시달리는 등 양극화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시장 붕괴를 거론하기엔 이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거품이라고 생각할 때는 거품이 아니다' 제하의 기사에서 "중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택지 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 불일치와 부동산 세수에 의존하는 지방 정부의 재정 문제로 인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중국의 한 경제 전문가는 "알고 오는 위기란 없고 같은 유형의 위기가 재현할 가능성은 낮다"라며 "부동산으로 인한 각종 경제 위기는 다른 나라의 선례가 많아 중국 정부도 과열을 경계하고 미연에 방지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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