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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재무' 너친 "부유층 감세폭 제한적일 것"

최종수정 2016.12.19 21:58 기사입력 2016.12.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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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타워의 로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스티브 너친 재무장관 내정자. (AP=연합뉴스)

▲트럼프 타워의 로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스티브 너친 재무장관 내정자.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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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재무장관으로 내정한 스티브 너친이 부유층 감세 논란에 대해 "절대적인 감세혜택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30일(현지시간) 답했다.

그는 이날 CNBC방송과의 통화에서 "부유층에게 주어지는 감세 혜택은 그들의 공제폭이 감소되는 것으로 상쇄될 수 있다"며 트럼프의 과세안이 부유층에 대한 감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중산층에 큰 폭의 감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너친은 뉴욕 맨해튼의 트럼프 타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경제가 연 3~4%씩 성장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법인세 인하와 중산층 감세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가 대선 중 밝힌 대규모 감세안과 일맥상통한다.

민주당은 이 공약이 상위 1%만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전 대선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의 세금공약은 트럼프 본인 같은 거부나 대기업들에게 거대한 세금 혜택을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너친이 CNBC를 통해 해명한 것도 이런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CNBC는 비영리단체인 '세금정책센터'를 인용, 너친의 해명이 트럼프의 정책과 들어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상류층에 대한 공제혜택 감소분이 감세로 인한 혜택을 상쇄하기에는 너무 작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소득 상한선을 개인 10만달러, 부부 20만달러로 정해 공제혜택 대상을 대폭 줄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소득세율ㆍ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수익과세ㆍ부동산세 폐지 등을 통해 부유층이 받을 혜택에 비하면 너무 작다. 세금정책센터의 로버튼 윌리엄스는 "감세폭이 지나치게 커서, 공제혜택 축소로 이를 상쇄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물론 중산층과 서민층 역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되지만 부유층에 비해서는 쥐꼬리만하다. 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중산층과 서민층의 감세혜택은 연간 소득의 2% 미만이지만 소득 상위 1%는 연소득의 14%에 달한다. CNBC는 "트럼프의 감세안이 경제와 투자 활성화를 막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납세자를 위한 것은 아님이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 취임과 함께 자신이 벌린 사업에서 모두 손을 떼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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