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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기업 덩치 커졌지만 체질은 허약해졌다.

최종수정 2016.12.19 21:25 기사입력 2016.11.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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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의 위상은 세계 주요국 및 국내 제조업과 비교하면 차이를 보인다.

방위산업의 위상은 세계 주요국 및 국내 제조업과 비교하면 차이를 보인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내 방위산업이 국방예산과 수출증가에 힘입어 덩치는 커졌지만 수출시장에서는 허약체질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산업연구원(KIET)은 "방위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와 향후 전략" 보고서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국내방산기업들의 위상이 올라갔지만 수출경쟁력은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방위산업의 위상은 2009년 세계 13위였지만 지난해 국방예산ㆍ생산ㆍ글로벌 100대 방산기업 매출액(10위), 수출ㆍ고용(15위) 등에 힘입어 세계 10위로 급부상했다. 인력도 늘었다. 지난해 국내 방위산업에 종사자는 3만 6000명으로 2009년에 비해 생산, 수출, 고용이 각각 53%, 210%, 25% 증가했다.
하지만 방위산업의 위상은 세계 주요국 및 국내 제조업과 비교하면 차이를 보인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제조업 대비 방위산업의 비중은 전체 0.86%, 수출 0.21%, 고용은 1.2%에 불과하다. 생산액(12조 7000억원)도 자동차의 7.1%, 철강의 11.8%, 조선의 17.8%, 기계의 20.4% 수준에 그쳤다.

수출시장에서는 지휘통제 통신분야가 경쟁력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과 함정분야의 세계시장 경쟁력은 선진국대비 각각 87%, 85%를 기록해 주요 수출품목으로 급부상했지만 기동ㆍ화력분야는 국방 방위력개선비의 24%를 차지함에도 세계시장 경쟁력이 82%에 불과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T)를 포함한 지휘통제통신(C4I)분야가 선진국 대비 79%에 그쳐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KIET는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무리한 작전요구성능(ROC)설정방식,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산물자지정제도, 독과점을 부추기는 원가보상제도 등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전략ㆍ비닉(秘匿)무기체계에 집중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무기를 개발해 방산기업과 구별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에서는 스텔스(Stealth)를 포함한 전략ㆍ비닉 개발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무기체계는 대부분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보잉사의 총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59%(2009년 42%) 록히드마틴사는 21%(15%), 레이시언은 31%(21%) 증가했다"면서 "방산수출시장 경쟁력이 가속화 되고 있는 만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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