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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욕 불통 국방외교..어디까지?

최종수정 2016.12.19 21:17 기사입력 2016.11.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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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장은 미국에서 방위비 증액 수용 발언, 한일 GSOMIA 서명식은 취재 차단

굴욕 불통 국방외교..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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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우리나라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ㆍ미ㆍ일 3국 공조 과정에서 불통과 굴욕외교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23일 한국과 일본은 양국의 군사정보 공유를 가능하도록 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면서 언론사 사진취재를 통제했다. 일본으로부터 협조를 받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한일 GSOMIA는 서명에 이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통보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정부는 협상 재개 발표 27일 만에 속전속결로 대통령 재가를 포함해 모든 과정을 마쳤다.
국방부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으나 밀실협상 논란으로 막판에 무산됐다는 점을 감안해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하지만 한국국방연구원(KIDA)주최로 이달 4일과 11일 비공개로 진행된 정책설명회가 전부여서 밀실협정체결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이날 일본측의 반대를 이유로 언론사 사진촬영까지 거부해 마찰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는 "협정체결 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GSOMIA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매국 정권, 매국 국무회의"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헌정파괴, 국정농단으로 모자라 군사주권까지 팔아먹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에 대한 굴욕외교도 논란이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국방 획득정책과 국제 안보 환경' 콘퍼런스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차기 미국 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서강대 전자공학과 70학번 동기인 장 청장이 현 정부에서 강조해온 복지관련 예산과 관련해 "복지관련 예산의 꾸준한 증가로 국방 예산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위협 등은 고조되고 있어 한국 정부가 큰 고민(dilemma)에 빠져있다"고 설명해 현 정부정책과 상반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KF-16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 업체를 미국 록히드마틴로 바꿨지만 사업비가 더 늘어났고 절충교역 불이행 이유로 위약금을 요구해야하지만 면제해주는 등 봐주기 식 협상을 이어가고 있어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 15일 CBS 인터뷰에서 "미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사와 한국 정부의 무기 계약 체결액이 최근 15배 급등했으며 비선 실세인 최순실과 결탁한 의혹이 있다. 장 청장이 박 대통령의 대학 동기라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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