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블랙홀', 금융개혁도 삼키나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이러다가 '성과연봉제'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완화' 같은 현안들도 흐지부지되는 것 아닌지…"

은행들이 '최순실 게이트'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간 은행권은 사실상 최순실게이트의 무풍지대였다.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의혹이 제기된 'K재단' '미르재단' 등은 주로 대기업과 관련돼 있었기 때문이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주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창구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재단 출연금을 모았다는 것이 정설이다. 은행에 돈을 요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

하지만 '최순실게이트'의 여파로 국정동력이 급속히 떨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당장 금융권 현안인 성과연봉제나 은산분리 등이 뒷전으로 물러나는 모양새다.

금융노조는 정부의 국정동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황을 계기로 눈엣가시였던 성과연봉제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는 정부의 뒤에 최순실이 있었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니냐"며 "성과연봉제를 반대할 명분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지난주말 청계광장 등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선 금융노조가 주도한 "성과연봉제 반대"등의 구호가 나오기도 했다.금융노조는 이달 중순 2차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금융개혁의 또 다른 축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도 안개 속에 휩싸였다. KT(K뱅크)와 카카오(카카오뱅크)가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되려면 의결권 있는 지분 4%로 제한돼 있는 비금융자본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국회는 최순실 게이트 후폭풍으로 거국내각 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정상적인 상임위 활동은 꿈도 못꾸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해온 여당도 내부적으로 지도부 교체 요구가 나오는 등 사실상 패닉 상태여서 법안 논의에 앞서 진행될 예산안 협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K뱅크의 경우 지난달 말 본인가 신청을 했으며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은행 영업을 위한 자본 확충부터 쉽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은행법 개정이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에 국한된 특별법 발의 움직임도 있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성과연봉제와 같은 금융권의 현안이 정치 이슈에 묻혀 유야무야된다면 금융개혁은 또 다음정권에서나 가능하게 된다"며 "금융개혁은 일관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큰 일"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