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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제주에서 ' DJ 대북정책 이야기' 강연

최종수정 2016.10.27 13:20 기사입력 2016.10.2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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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최경환 국민의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8일 국민의당 제주도당 당사에서 ‘김대중대통령의 대북정책 이야기’라는 주제로 남북화해협력 아카데미 강연을 갖는다.

최 의원은 미리 배포한 강연문에서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일괄타결 방식, 즉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은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협력을 하는‘주고 받는 협상’방식의 해결을 소개하고, 대결국면을 대화국면으로 바꾸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 북미간의 제네바 협정이 체결된 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단행한 노무현 대통령 시절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볕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잠식시키고, 노무현 정부의 대북강경구상을 돌려놓은 사례도 소개했다.

최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 시절에는 제1·2차 남북정상회담, 북미회담, 북일회담, 6자회담과 9.19공동성명 등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권하에서는 대북 강경정책으로 4차례의 핵실험을 초래하고 북한의 핵능력은 커졌다”며 “역사에서 보듯이 대화와 협상의 시기에는 북한의 핵능력은 검증할 수 있었고, 통제할 수 있었다.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공동성명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은 어려움 속에서도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며“위기를 맞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서 김대중의 북핵문제 해법에서 그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북핵 정책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통일·외교·국방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바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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