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관리 국유지 대부 계약 38%에 불과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중 대부 계약이 체결된 면적은 전체의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국유지 면적은 총 443.6k㎡였고, 이 면적 중 166.8k㎡의 면적만 대부 계약 체결이 됐다. 국유지 전체의 62%에 해당하는 276.8k㎡의 면적이 놀고 있는 셈이다.

대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땅 중 대부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되는 무단점거 토지는 지난 8월 기준 29.6k㎡로, 이는 여의도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당초 지역 국유지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이지만 국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3년 이후 기획재정부는 자산관리공사에 그 권한을 이전시켰다.

박찬대 의원은 “지역 국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재부는 자산관리공사에 그 권한을 넘겼지만, 실제적으로 국유지의 무단점유율이 높아 자산관리공사는 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용되고 있는 국유지를 보다 실용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는 각 지자체와 TF 등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