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악세 딜레마]담뱃값 인상…정부 곳간만 채웠다

담배 1갑 4500원 = 출고가 1182원+ 세금 등 담배부담금 3318원
작년 담배 세수 10조5181억원…올해 13조원으로 증가 예상

담뱃세가 2000원 인상된 1월1일, 편의점 담배 판매 진열대가 텅 비어 있다. 담뱃값 인상전 미리 담배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로 물량이 소진됐기 때문이다.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지난해 1월부터 담뱃값이 4500원으로 인상되면서 세수만 크게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술과 담배, 도박 등 사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상품에 세금을 매기는 '죄악세'라는 든든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금연 효과는 적고 정부 곶간만 채웠다는 비난이 거세다.

19일 정부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4500원 짜리 담배 1갑에는 담배회사 몫인 출고가 1182원에 세금에 해당하는 제세부담금이 3318원이 붙는다. 담배가격보다 담배에 붙는 세금이 3배 가까이 많다.

제세부담금은 ▲담배 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VAT) 등 433원 ▲국민건강증진기금 841원 등이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 출고가는 종전 950원에서 232원 오르는데 그친 반면, 제세부담금은 1768원에서 1550원이나 뛰었다.

그 결과, 지난해 담뱃값 인상 직후 담배 판매량은 다소 줄었지만, 담배로 인한 세수는 오히려 대폭 늘었다. 담뱃세 세수는 2014년 6조9905억원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50%가 증가한 10조5181억원에 달했다. 정부가 지난 2014년 9월11일 담뱃값 인상을 발표하면서 추산한 세수 증가분 2조8000억원보다 2배 가까이 많이 걷힌 것이다.

올해 담뱃세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연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상반기 담배 판매 및 반출량’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올해 담배 세수는 13조17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재산세 세수 9조원보다 훨씬 많은 규모다.

담배 세수가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다. 2014년 2.6%였던 담배 세수 비중은 지난해 3.8%로 증가했다. 정부가 올해 총 세수를 287조7000억원으로 분석한 가운데 담뱃세가 납세자연맹의 추산만큼 걷힌다면 비중은 4.58%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 영화 '커피와 담배' 스틸 컷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보면, 정부는 내년에도 담배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예측량에 따라 담배 반출 규모를 미리 정하는데, 올해 34억6000만갑에서 내년 36억4700만갑으로 반출량을 5.4%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흡연율은 예상보다 더디게 떨어지고 있다. 성인남성 흡연율은 2014년 43.1%에서 지난해 39.3%로 떨어지며 1988년 집계 이후 첫 30%대에 진입했다. 다만, 담뱃세를 인상한 지난해 담배 반출량은 31억7000만갑으로 2014년(45억갑) 대비 29.6% 줄었다가 점차 회복하고 있는 모양새여서 올해 흡연율이 추가 하락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담뱃세 인상에 따라 올해 성인남성 흡연율은 35%, 2020년 남성 흡연율이 29%까지 떨어질 것으로 기대한바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