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공무원 수십명 조사 중

하늘에서 내려다 본 세종시 정부청사 부근 도심 전경

[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검찰은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아 불법 전매한 공무원이 200~3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26일 대전지검은 지난 5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를 수사해 공인중개사 A씨와 중개보조인 B씨 등 부동산 중개업자 27명을 불법전매 알선(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7명을 구속기소 했고, 2명은 구속수사 중이다.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전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 수십여 명이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아파트를 특별·일반 분양받은 공무원·민간인과 매수 희망자를 연결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시내 대형 부동산 중개업소 100여 곳의 거래 내역 등을 검토하고, 이 중 불법 전매행위를 주도적으로 해온 것으로 판단된 30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불법전매를 알선한 횟수는 500회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부동산업소에서 사용한 컴퓨터를 비롯해 장부, 업주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과 통화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불법전매에 연루된 공무원은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200∼3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매 제한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 분양권에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으면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공무원들이 입주를 포기하고 분양권을 팔아버린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연도별 세종시 분양주택과 특별공급 주택 수. 경실련 제공

실제로 지난해 말 세종시청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가운데 실제 입주를 한 공무원이 6198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계약자 등을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2000명 안팎의 인원이 실제 입주하지 않고 분양권을 전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불법전매를 알선한 부동산업소 관계자들을 중점적으로 수사해 불법전매 알선 건수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했다"며 "이들에 대한 수사가 끝나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공무원이나 민간인들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인 공무원 연루 인원을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혐의가 드러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벌뿐만 아니라 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