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대기 3분 진료'…수가체계 개편 필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한국형 저수가체계 개편해야"

[자료제공=의료정책연구소]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우리나라에서 동네의원을 찾으면 1시간 대기하는 것은 일상이다. 이어 진료실에 들어가면 3분 이내에 진료를 받고 문을 나서야 한다. 이 같은 구조가 '한국형 저 수가체계'에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가 분석한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외래 진찰료 비교'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외래 초진 진찰료 수준은 동네의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미국과 비교하면 2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한국형 저(低)수가체계'가 동네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시켜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원보다 병원의 외래 진찰료를 더 높게 보상해 주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1차 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 차원에서 의원의 진찰료를 적어도 병원과 같거나 혹은 더 높게 보상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의원의 외래 진찰료 수준을 병원보다 높게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의료정책연구소는 강조했다.

2015년 9월 16일 의료정책연구소는 보도 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동네의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03년 45.5%에서 2014년 27.5%로 반 토막 났다고 진단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건강보험 급여비 수입에서 외래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1.5%에서 31.3% 급증했다. 동네의원 본연의 외래 기능이 점점 축소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외래 진찰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보니 의사가 제한된 시간 내에 가능한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박리다매' 형태의 구조를 띠고 있다"며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격(格)'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료시간에 따른 차등화 된 수가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정책연구소가 한국과 미국의 진료시간에 따른 외래 초진 진찰료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진료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동일금액인 1만4410원으로 묶여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환자 진료시간이 10분일 경우 5만2173원을 시작으로 ▲20분 8만9075원 ▲30분 12만8951원 ▲45분 19만6809원 ▲60분 24만6862원으로 각각 차등 책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위축되고 있는 동네의원과 제 기능을 못하는 의료전달체계를 계속 방치한다면 국가 보건의료체계는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동네의원의 외래 진찰료 정상화 등을 통해 의료전달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전문가단체가 대안을 찾아 의료현장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