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달 넘게 끌어온 의료계 대정부 투쟁은 정부의 의료정책 대부분을 저지하지 못하고 건강보험에서 의사들의 몫인 '수가 인상'만 챙겼다는 비난을 남겼다.
이 가운데 2만5628명(62.16%)이 총파업을 접는데 찬성했고, 1만5598명(37.84%)이 집단휴진 철회를 반대했다. 지난달 24일부터 닷새간 진행된 총파업 결의 투표에선 70% 가까운(69.8%) 찬성률을 보였다.
의사들 대부분이 이번 집단휴진 사태를 지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일부 의사들은 이번 집단휴진이 "생계용"이라고 입을 모았다.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37년간 낮은 의료수가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와 의사협회 간 건정심 구성에 대한 '이면합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의료발전협의회에서 수가 인상을 위한 건정심 구조 개편을 구두로 약속받고도 지난 10일 하루 집단휴진을 강행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또 이번 집단휴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를 깨고, 집단휴진을 강행한 것도 비난을 받았다. 다섯 달 가량을 끌어온 대정부 투쟁에서 수가 인상을 위한 틀은 마련했지만,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밥그릇 싸움'이라는 오명을 얻은 셈이다.
수가 인상을 위한 토대인 건정심 구조 개편마저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만큼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한다는 협의 내용의 해석을 놓고 투표 과정에서 이견이 나왔고, 노 회장은 개표에 앞서 정부의 공식 설명을 요구하며 개표결과 발표를 지연시키기도 했다. 노환규 회장이 투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총파업 철회가 아닌 유보"라고 밝힌 이유다.
정부와 협상에 참여했던 한 의료계 인사는 "오늘 총파업이 유보됐다고 끝이 아니다"면서 "앞으로 정부와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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