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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1쪽'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공개

최종수정 2016.07.15 08:32 기사입력 2016.07.1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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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러시아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른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했으나 분량이 1쪽에 불과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5일 보도했다.

VOA는 "보고서를 소개하는 문구를 제외하면 실제 조치 사항은 단 세 문장으로 설명되어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러시아는 보고서에서 "러시아 외교부가 작성한 안보리 제재 결의 관련 대통령령을 장관과 각 내각이 검토하고 있다"며 "대통령령 발표 전까지는 결의 내용이 러시아 영토 내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내용을 외교부가 정부 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러시아 중앙은행이 러시아 은행들에 제재 결의 2270호의 32~36조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소개했다. 이들 조항에는 제재 대상과 관련한 자산 동결, 금융 지원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VOA는 "러시아는 5월 27일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기한인 6월 2일 이전에 제출했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1쪽이라는 분량은 매우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러시아와 같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의 이행보고서는 각각 18쪽, 9쪽 분량이었다. 러시아 이외에 캐나다, 호주, 이라크, 이집트가 1쪽 분량 보고서를 냈으며 이 중 캐나다와 호주는 추가 보고서 제출을 예고했다고 VOA는 덧붙였다.

아울러 함께 공개된 싱가포르의 5쪽 분량 이행보고서에는 자국에 등록된 모든 선박을 면밀히 검토해 북한 소유로 등록된 선박이 발견될 경우 등록을 말소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싱가포르는 또 북한과의 금융 거래 차단 및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인의 입국 금지 조치 등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한편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유엔 회원국이 '결의 채택 90일 이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현재까지 한국,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36개국이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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