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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의 그늘…국민연금 1조4000억원 덜 지출

최종수정 2016.07.12 14:37 기사입력 2016.07.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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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지난해 저물가로 인해 국민연금 지급액이 당초 예상보다 1조4000억원 가량 덜 사용됐다. 제 자리 걸음을 한 근로자의 소득도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민들의 노후 호주머니가 더욱 얇아진 셈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15 회계연도 복지부 결산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모두 15조1840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당초 편성된 예산 16조5875억원보다 1조4035억원이 적게 지급된 것이다.
연금 지출액이 계획보다 적은 이유는 연금급여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인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국민연금 A값(가입자 평균소득)이 예상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매년 4월1일부터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연금 수급액 이 결정된다. 지난해의 경우 4월1일부터 전년도(2014년) 물가상승률 1.9%가 반영됐다. 이는 2014년 국민연금 예산을 편성할 당시 적용된 2013년 물가상승률(2.3%)보다 둔화된 수치다. 올해 연금 수급액은 지난해 물가상승률만큼인 0.7% 오르는데 그쳐 연금인상 폭은 더 줄었다.

지난해부터 새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 노인들이 예상보다 적은 연금을 받은 점도 국민연금이 덜 지출된 배경중 하나다.
젊을 때 납부한 보험금을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은 자신의 소득뿐 아니라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과도 연동된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인 이른바 'A값'과 연동해 자신이 받는 연금이 결정된다. 자신의 연금을 계산하면서 다른 사람의 소득을 반영하는 건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많이 내든 적게 내든 같은 A값이 적용돼 고소득자에게 불리하고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구조다.

A값은 2012년 189만원에서 2013년 198만원으로 늘었다 2014년 204만원으로 증가 폭이 다소 둔화됐다.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A값이 2013년 수준인 9만원 가량 증가할 것을 고려해 넉넉히 예산을 준비했지만, A값이 6만원 가량 늘어나는데 그치면서 연금 수급액도 계획보다 줄어든 것이다.

이 밖에도 지난해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수가 예상보다 적었고, 사망이나 이민 등으로 연금을 한꺼번에 받는 '반환일시금' 신청이 적었던 점도 국민연금 예산을 다 못 쓴 이유로 지목된다.

한편, 지난 4월 기준 398만3000명이 매달 1조4000억원의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고, 이 가운데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88만9570원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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