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예산 불용·부정확한 세수추계·법인세 인상 쟁점 공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일 공청회를 열고 지난해 결산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하는 동시에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세수추계가 반복적으로 틀려왔다는 점, 예산 불용문제, 법인세 인상문제, 결산 제도 강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경호 홍익대 교수와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김태일 고려대 교수,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등이 진술인으로 나와 결산과 관련된 의견 등을 제시한 뒤 예결위원들과 질의 응답 과정을 거쳤다.

김 교수는 이날 구조적인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법인세 인상 가능성과 소득세와 관련해 면세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교수는 법인세 문제와 관련해 "법인세를 높여야 하느냐 낮아야 의견이 분분하다"면서도 "지난 20년간 뚜렷이 낮춰져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시 기업들이 해외 이전이나 투자 감소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가 감소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과거에는) 법인세율을 높여도 경기가 좋은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증세를 고민해야 하는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있어서 증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법인세 인상시 투자 감소, 경제 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인세 인상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전국민의 48%가 소득세와 관련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소득이 높은 사람에 대해 소득세를 높여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국민 절반이 면세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예산 불용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정 소장은 "추경은 편성할 수 있지만, 추경사업에 대한 집행실적을 보면 불용액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졸속이라는 의미"라면서 "최선을 다해 아껴서 불용이 되면 칭찬할 일이지만 정말 쓰려고 했는데 도저히 쓸 수 없으니까 불용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 배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지자체에 대해 불건전하게 재정 운용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과연 채무 증가 추이 등을 보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낭비적이라고 할 수 있냐"면서 " 중앙과 지방의 책임을 구분하고 그 책임에 맞는 재원을 배분에 그 업무에 책임성을 부과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결산제도 개선과 관련해 결산 심사에서 예산 부대의견에 대한 사후 조치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과 결산 승인제도 도입, 예산안에 대한 성과예산 편성 등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