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자민당 초안' 중심으로 개헌 의지 내비쳐(종합)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비세율 인상 시기를 2017년 4월에서 2019년 10월로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헌법 개정에 있어 평화헌법(헌법 9조) 개정을 골자로 하는 자민당 초안 그대로 갈 생각은 없다고 11일 밝혔다.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발언으로, 사실은 자민당 초안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속내가 숨겨져 있다.

이날 오후 아베 총리는 자민당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민당이 (참의원) 3분의 2 의석을 확보한 것은 아니"라며 "우리 당의 안이 그대로 통과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속내는 야당 시절에 만든 자민당 초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자민당)안을 기본으로 하면서 3분의 2(의 여론)를 구축해나갈 수 있느냐는 곧 정치이며 기술이기도 하다"라며 향후 논의를 통해 자민당 외 나머지 개헌세력의 의견을 통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민당이 지난 2012년 4월 만든 개헌안 초안은 평화헌법을 개정,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본을 군대보유와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평화헌법 개정에 부정적인 여론이 50%에 달하는 등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오사카 유신회,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하는 당 등 개헌을 지지하는 세력이 참의원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해 개헌 발의가 가능해졌으나, 공명당은 평화헌법 개헌에는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자민당 안을 기반으로 나머지 세력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일단 재해 등 긴급사태에 한해 내각의 기능을 확대하는 긴급조항 등의 개정을 먼저 논의하고, 이후 평화헌법 개정을 논의하는 2단계의 논의가 이뤄질 확률이 높다.

아베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어떤 조문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은 중·참 양원의 헌법심사회에서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개헌은 중·참 양원이 각각 발의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제대로 논의를 심화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밝힌 야당 민진당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아베는 참의원 선거의 결과에 대해 "아베노믹스를 더욱 가속화하라는 강력한 신뢰를 받은 셈"이라며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대담한 경제 대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시하라 노부테루 경제재정·재생상에게도 오는 12일부터 경제대책 준비에 들어가라고 지시했다.

향후 경제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제로금리 환경을 최대한 살려 재정 투융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자기부상열차인 '리니어 신칸센'을 최대 8년 조기개통하는 등 인프라 건설을 통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