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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 해제 기업들 "일자리 창출, SSM진출 자제"

최종수정 2016.07.11 06:00 기사입력 2016.07.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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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기업 골목상권 상생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요건 상향에 따른 지정해제 대상그룹이 일자리 창출과 준대규모점포 (SSM,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 자제를 약속했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해제 대상 24개 그룹 관계자들은 지난 8일 골목상권 상생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하림, 케이씨씨, 케이티앤지, 한국타이어, 코오롱, 교보생명보험, 동부, 한라, 동국제강, 한진중공업, 세아, 중흥건설, 이랜드, 한국지엠, 태광, 태영, 아모레퍼시픽, 현대산업개발, 셀트리온, 하이트진로, 삼천리, 한솔, 금호석유화학, 카카오 등이 참석했다.

지정해제 대상 그룹은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9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키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정규모 이상 기업집단만을 규제하는 제도는 해외에 유례가 없는 우리만의 특수한 제도로 국제기준에 맞지 않다고 여러 차례 지적 했었다"라며 "2008년 현행 5조원 기준이 도입된 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기업집단 자산규모가 상당히 증가해 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 커진 것이 공정위 결정의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정기준 상향과 3년 주기 재검토는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한다"며 "사업제한, 혜택배제 등 규제 일괄적용으로 대규모 기업집단 외에도 규제 기준 아래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집단의 성장까지 저해할 우려를 해소했다"고 반겼다.

이들은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규제완화의 혜택을 보는 기업집단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라며 "각 기업집단은 그룹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신산업 발굴과 글로벌 경쟁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하는 상출제 지정해제 대상 그룹의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 우려와 관련 "각 기업집단은 준대규모점포(SSM) 진출을 자제하고, 진출 시에도 현행수준의 규제를 자율 준수키로 결의했다"며 "현행 동반성장을 위해 마련된 적합업종 제도 등 자율적 대·중소기업 상생 활동에 동참하고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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