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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산업육성 대책, 동물권 침해 우려 높다"

최종수정 2016.07.08 13:41 기사입력 2016.07.08 13:41

동물자유연대, 8일 성명 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 높여

반려동물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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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동물보호단체들이 7일 발표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중 반려동물 관련 산업육성책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동물자유연대'는 8일 성명을 내 이번 대책에 대해 "반려동물 사료 및 용품 산업 육성은 적극 권장한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유통하는 산업 육성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우선 정부 정책에 포함된 이슬람식 '할랄' 도축장 건설에 대해 "할랄, 코셔의 도축방식은 동물이 의식이 살아있을 때 도축하게 되어 있어 현행 동물보호법 제 10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반대했다.

반려동물 경매업 신설에 대해서도 "행정적으로 관리·감독할 지자체에는 불법 유통을 가능케 하는 경매장을 감시할 전담인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경매업은 현행 동물판매업등록으로 보완이 가능하며, 경매업 신설로 인해 무분별한 번식의 폐해가 더 크다"고 반박했다.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허용에 대해선 "현재 온라인 판매는 불법 거래뿐 아니라 무분별한 상업적 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온라인거래 특성상 단속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도시에 애견샵이 전혀 없거나 애견샵이 점차 없어지는 것이 국제적인 동향이다. 이에 반한 반려동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후진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영국, 독일 등 애견샵은 없지만 면허를 가진 전문 사육자(브리더)들이 동물 복지 기준에 따라 반려동물을 번식하고, 분양을 원하는 사람은 지역 브리더협회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 농장에 방문해 브리더와 충분한 상의를 한 후 분양 받거나, 지역 동물보호소를 통해 입양하도록 하는 정책을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

이 단체는 "반려동물복지 인식과 관련 산업은 동반관계로 정부의 반려동물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유기동물이 매년 8만 마리 이상이 거리로 쏟아지고 있는 사회에서 분양산업육성을 함께 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반려동물 관련시장의 속성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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