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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확정 파장]중·러 반발, '동북아' 긴장고조

최종수정 2016.07.08 11:24 기사입력 2016.07.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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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에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를 8일 전격 결정했다. 당장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동북아 정세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그 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의 사드 배치 움직임에 대해 이미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분명했다. 사드가 자신들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직접적으로 훼손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서 '전략적 안보이익 훼손'은 미국의 한반도 내 요격미사일 체제 구축으로 미국과의 핵전력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들은 사드 배치를 미국의 한반도, 동북아에서 새로운 미사일방어(MD) 거점 구축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 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한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계획을 구실로 동북아지역에서 새로운 MD 거점 배치를 구축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한국 외교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사드 배치시 "앞으로 지역 내에서 러시아의 대외정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은 '일촉즉발' 상태다. 오는 12일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남중국해 분쟁에 관한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남중국해 문제에 이어 사드 갈등으로 '한미일 대(對) 북중러' 간 냉전적 대립구도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이럴 경우 가장 외교적 타격을 받는 쪽은 다름 아닌 한국이다. 올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이어져 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연결고리가 자칫 느슨해 질 우려가 커지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공조에서 이탈을 고려하지는 않겠지만 제재의 결속도가 예전 같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같은 동북아의 복잡한 외교적 갈등 속에서 실익을 챙기는 쪽은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이다. 북한은 동북아 당사국 간 갈등 공간을 적극적으로 비집고 들어가 대북제재 공조의 균열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강도와 다양한 직간접적 보복조치 여부에 따라 우리 정부가 공들여온 한중, 한러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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