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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돌봄교실 예산 여전히 '부족'

최종수정 2016.05.23 10:20 기사입력 2016.05.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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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통교부금 항목서 11.6% 늘렸지만
시도교육청 예산편성률은 75.5%에 불과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초등학교 돌봄교실 예산을 지난해보다 늘려 지원했지만 각 시ㆍ도교육청에서는 편성한 예산은 4분의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돌봄교실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맞벌이 가정 등의 증가에 따라 아이들을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방과 후부터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돌봄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교육부는 돌봄교실 서비스 강화를 위해 작년보다 11.6%(408억원) 증가한 3922억원을 올 3월 시ㆍ도교육청에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했다. 지난해 교실 당 2500만원을 지원하던 것에서 500만원 늘린 규모다.

하지만 전체 시도교육청의 올해 초등돌봄교실 보통교부금 대비 예산편성률은 평균 75.7%에 불과했다. 시교육청의 평균 예산편성률이 86.0%, 도교육청은 80.8%로 각각 지난해보다 14.7%포인트, 12.2%포인트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 예산 편성률이 58.0%로 가장 낮았다. 이어 전북(67.2%), 전남(67.7%), 세종(71.3%), 서울(72.9%) 등이 뒤따랐다. 특히 세종과 서울교육청의 예산편성률은 지난해 대비 무려 55%포인트, 23.1%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대전(100.2%)과 울산(101.8%), 제주(103.4%), 충북(108.5%) 등은 교부금 규모 이상으로 예산 편성이 이뤄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편성률이 저조한 경기, 전북, 전남 등의 시도교육청의 경우 추경예산 편성 때 교육감이 불필요한 공약사업 등을 축소하고 초등 돌봄교실 예산을 확충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도교육청들은 돌봄교실 예산편성률이 떨어진 것은 누리과정 편성 등의 영향으로 예산 마련이 어려운 탓이라며 볼멘소리를 냈다. 한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들도 교육부와 마찬가지로 돌봄서비스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흔들기보다 특별교부금 등의 형태로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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