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성북구청장, 지방자치에서 국가혁신으로 입법건의 및 제도개선 제안
지방자치 21주년을 맞아 자치분권의 현재를 점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된 ‘20대 국회 무엇을 할 것인가? 자치분권의 정책과제’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김진표 더민주 당선자(경기 수원무)의 ‘지방재정 문제점과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염태영 수원시장의 ‘자치ㆍ분권을 위한 20대 국회의 법률ㆍ제도 개선 과제’ 기조발제에 이어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김영배 성북구청장(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협의회 사무총장)은 " 중앙정부가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지역과 시민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집중함으로써 지방정부의 경험이 국가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 생활임금 등 창의적 도전과 실험을 통해 ‘국가를 변화시킨 동네’로 화제를 모은 바 있는 성북구의 김영배 구청장(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협의회 사무총장) 역시 중앙정부가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 "지자체는 지역과 시민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자치에서 국가혁신으로 입법건의 및 제도개선을 위한 자치분권의 정책과제로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개별법 제정 ▲방과 후 아동·청소년 돌봄 법안 ▲협동조합 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지원방안 마련 ▲사회적경제 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제정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및 금융제도 정비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화 시행 위한 법률 근거 마련을 제안하면서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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